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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양도세 감면 확대 법안 발의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최대 100%(70~100%)까지 감면 추진

이현재 국회의원이 23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현재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세 부과 비율을 최고 70%~100% 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가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모두 4곳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와 현행 법 상에서 강제수용을 인한 세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발의했다.

특히 하남교산지구의 경우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원주민들의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 경감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점 까지 고려하면, 현행의 양도소득세 감면 수준은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재의원이 대표발의 법안 개정(안)에는 현금보상은 10%→70%, 일반채권 15%→80%, 3년만기 보유 채권 30%→90%, 5년만기 보유 채권 40%→100%, 대토보상 15%→90%,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취득 40%→100%, 20년 이전 취득 25%→90%다.

 

하광뉴스  hanam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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