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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양도세 감면 등 조속히 추진김상호 하남시장 등 5개 단체장 모임서 결의

수도권내 입지한 3기 신도시 지역의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등 5개 시장은 지난 28일 저녁 여의도에서 제5차 모임을 갖았다.

성공적인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지역의 의견을 국회, 중앙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 하기로 했다.

김상호 하남시장 등 5개 단체장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위해 현행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신도시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현행 제도상 중소규모 공공택지지구와는 달리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 재정규모로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어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해 주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주민들이 신 도시 내에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좋은 하남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광뉴스  hanam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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