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신문=화순군] 강원랜드가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위원장 박연, 이하 동면 폐대협)가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동면 폐대협은 17일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탄원서를 지역주민 9천827명이 참여한 '군민 서명부'와 함께 춘천지법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2021년 2월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강원도가 강원랜드의 수익금 25％를 납부받아 전국 7개 폐광 지역에 분배했다.

강원도는 2020년 5월 강원랜드에 2014~2019년 폐광기금을 적게 받았다며 과소징수분 2천250억 원을 부과해 일부인 1천71억 원을 납부 받았다.

이에 강원랜드는 소송을 제기했고, 강원도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7개 폐광 지역으로 과소징수분을 분배하며 '패소하면 반환해야 한다'고 서약서를 받았다.

1심에서 패소한 강원도는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 재판에서 강원도가 패소하면 폐광기금을 받은 7개 시·군은 미리 받은 1천71억 원과 이자를 환급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폐광지역 대체산업 개발과 기반시설, 교육·문화, 관광진흥 사업 등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면 폐대협은 "이번 소송에서 강원도가 패소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천71억 원의 반납금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폐광지역 자치단체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박연 위원장은 "강원랜드가 설립목적에 맞게 폐광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재판부는 원만히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원랜드와 강원도지사 등 소송 당사자에게 법 제정 취지, 소송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정 권고’를 제안했으나 강원랜드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화순군의회가 지난 7월 31일 제260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폐광지역과 강원랜드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출처: 화순군의회)

 
한편,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도 지난 7월 31일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 즉각 취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세현 의원은 "가뜩이나 폐광기금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폐광지역 자치단체가 본 소송 패소 시,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주거환경 개선, 폐광 피해방지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라며, 폐광지역과 강원랜드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