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자치단체 첫 조례 제정...17일 '정당현수막 주민평가단' 모집 공고

[한결신문=정보] 송파구가 통상적 정당활동을 벗어나는 혐오·비방·모욕의 문구를 담은 정당현수막을 주민들이 정당하게 평가해 11월 1일부터 철거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9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0월 19일 공포, 시행된다.

이번 조례의 주요사항은 △혐오·비방·모욕의 정당현수막 게첩 금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금지 △1회 15일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 게첩 금지 △정당현수막 관리를 위해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앞서 8월 송파구는 구민 97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당현수막의 내용이 비방 등인 경우 구청에서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에 찬성이 92.7%에 달했다. 

송파구는 앞서 17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사회문제화 된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고자 '정당현수막 주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먼저 정당현수막 철거에 나선 곳은 인천이다. 

인천은 금년 6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게 했고, 혐오 및 비방 내용을 담을 수 없게 했다. 
 

울산시 공무원들이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사진출처: 울산시)

 
이후 광주시, 울산시 등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만들었고 부산시와 대구시, 전남 순천시 등도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 등 정당현수막 철거 조례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정당현수막 철거 조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라며 조례를 만들 때마다 행정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15일 행정안전부의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9월 14일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